소멸시기에 대하여 안녕 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월1일 받았는데 은행으로 부터 4월2일

승소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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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에 채권자가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면 그 압류 등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순간 소멸시효는 중단되고, 압류 절차가 종료된 시점에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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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 은행에서 돈을 지급하고 난 후 채무자의 잔고에 남은 돈이 없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채무자의 예금잔고에 있는 돈을 모두 압류채권자인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순간 압류절차가 종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, 따라서 소멸시효를 다시 기산하게 되는 시점은 돈이 입금된 날인 4월 2일의 다음날 부터 즉 4월 3일부터입니다.

따라서 4월 3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카운트하여야 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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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정본을 질문자님이 받은 시점은 소멸시효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유가 아닙니다. 따라서 질문자님이 결정문 정본을 받은 날짜인 2월 1일은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날짜는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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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날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고,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압류신청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경과하였던 소멸시효 기간은 사라지고 압류절차가 종결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시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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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실제 압류절차가 종결된 시점은 4월 2일 이후가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돈이 마지막으로 입금된 4월 2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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